2023년 최저시급 임금인상률 주휴수당 알아보기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확정된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6월 말에 2022년 기준 5%의 인상률이 반영된 최저시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기준은 9,620원입니다. 그냥 보아서는 5%면 만족할 만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알아볼게요.

최저임금제도

단어가 조금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이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만약 위반할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가 인상 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08원이 됩니다. 200만 원을 살짝 넘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 이전의 내용들을 표로 만들어서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2021 대비 5%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2018 대비 1.1% 인상)	1,745,150원
2018년	7530원 (2017 대비 1.65% 인상)	1,573,770원
2017년	6,470원 (2016 대비 0.7% 인상)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위 표를 보면 생각보다는 작년부터 인상률이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급 약 4,000원 - 5,000원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거의 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뉴스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사장님들은 최저시급을 인상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 더 문제가 되는 게 주휴수당인데요. 이 부분은 밑에서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물가상승률이란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비율로 표시해주는 것인데요. 사실 경제에 관심이 많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게 정상인데 요즘은 뉴스가 많이 시끄럽죠.

쉽게 생각을 해보면 급여가 자연스럽게 오르면 소비하는 능력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맞춰서 소비자 개인들의 구매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급여는 제자리인데 물가가 급격한 상승을 보이면 우리는 지갑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본 소비가 줄어들며 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를 주는 사업자도 어느정도 지불할 능력이 차분히 늘어야 급여를 올려줄 것이고 시장의 물가도 차분히 올라줘야 문제없이 시장이 유지될 텐데 지금은 특수상황들이 겹치면서 물가가 급 상승하과 있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의 문제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귭휴일을 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이 15시간 이상 근무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장님들은 지출 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 15시간 이상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급여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쪼개기 알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바쁜 상황 하루에 2시간 이런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어요.

반대로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2시간 일하고 다른 스케줄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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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그리고 외국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